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1964)/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일본 [[적성]]국 발언 관련 논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4/0200000000AKR20161214179800065.HTML|이재명 "일본,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적성국가"]] [[http://m.todaysn.com/11127|이재명의 폭풍 ‘사이다 답변’에 일본기자 "KO!!"]] 이재명이 일본이 군사적으로 적성국가라고 말하였다. 이재명이 대권을 노린다면 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북한에게도 북한이 어지간히 심한 짓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쓰지 않은 표현을, 공통의 [[동맹]]인 [[미국]]을 사이에 둔 우호 관계인 일본에게 사용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반일 포퓰리즘을 자극해 표를 벌어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일관계의 특성상 나빠진다고 해도 싸움은 안 나겠지만, 외교의 세계에서 쓸데없이 적을 만드는건 명백한 자살 행위다.[* [[김대중]]의 사례를 보자. 과연 그가 친일파라서 일본에게 그런 '사이다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재명의 폭풍 '사이다 답변'에 일본기자 KO"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 군사대국화 및 한반도 진출론: 애초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기에는 일본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약해졌고, 그에 비례해 한국은 너무 커졌다. [[태평양 전쟁]] 때처럼 미국과 최소한의 싸움은 성립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면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20세기 초의 [[일본 제국]]의 위치에 그나마 어울리는 국가를 하나 찾자면 중국이 전부다.][* 2. 독일은 사과했다: 애초에 유럽 국가(독일도 마찬가지다.) 중에 일본 수준으로나마 식민지 침략을 배상한 국가는 없다. 일본은 (청구권 포기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배상은''' 끝냈다. 사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지만.] 다만 이재명이 말한 부분은 [[평화헌법]] 폐지의 관한 이야기이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이다. 이 두 문제는 역사적 외교적 전문가나 대중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재명의 말을 크게 공감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 더불어 이재명은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공존, 공영해야 할 국가이나,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팽창주의를 지속한다면 첫 번째 희생양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적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발언한 것이다. 사실 아베 내각의 평화 헌법 폐지는 공명당, 생활당, 공산당 등이 반대하며 일본 내 좌익세력이나 호헌파 등이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 시민단체인 '헌법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 은 평화헌법을 동북아의 평화를 깰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재명은 한반도 진출론을 꺼낸 것이 아닌 팽창주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한반도라고 본 것이다. 사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지한다면 까놓고 말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등의 국가중에 피해자가 될 법한 국가가 어디냐라고 꼽으면 [[대한민국|한반]][[북한|도]]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립각이 더 심화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평화헌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한반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근거는 빈약하다. 작금의 일본이 리미트를 해제하고 조금씩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주인 미국의 승인 내지 묵인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 미국이 상식적으로 나중에 한국 먹어보라고 일본의 무장을 허용하는 것일까? 일본과 한국 앞에 무슨 [[중국|국가]]가 버티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미국과 일본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는 자명하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둘 다 미국에게 있어 동맹은 동맹이고, 전 세계의 동맹(또는 잠재적 동맹국)들에게 ~~맥도날드 분점들끼리~~ 동맹이 다른 동맹에게 마수를 뻗치는 것 같은 미친 실패사례를 보일 수 없는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팽창을 방관할 수는 없다. 아니, 애초에 팽창한다 팽창한다 말이 많은 일본을 따져봤을 때, 이전에 비해 여러 문제로 쇠약해져가는 일본이 (일본을 추월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강력해진 한반도를 상대로 팽창은 커녕, 유사시 파병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할까?[* 과장 좀 섞자면, 구한말기 한반도와 구 [[일본]]의 차이는 현재 [[북한]]과 [[일본]]의 차이보다도 크며, 북한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것을 대한민국이 손가락 쪽쪽 빨면서 지켜볼 리가 없다.][* [[http://cafe.naver.com/booheong/130171|일본 전문가의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소견]]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일본측 전문가의 의견을 발췌한 글.]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 페이스북에서 일본=적성국이라고 발언한 건 변함 없고,"적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표현도 외교가에서는 심각한 결례다. 특히나 그게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고, 북한처럼 군사도발을 밥먹듯이 하는 나라도 아니라면 더더욱. 참고로 이재명은 후에 후지테레비에 나와 일본에게 날을 세웠지만 지금은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라고 보며, '''일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사실 일각에서 말하는 또다른 반론으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에서 야3당이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을땐 사대주의, 친중이라고 말하였던 보수 성향 세력,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에서는 일본과 외교적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히는 것이 이중적이라는 말도 있다. THAAD 배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으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또한 친일, 사대주의라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에 크게 다르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건 모든 정치계와 외교가의 기본 원칙인 "예절"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일본과의 적성이 해소되지 않은 게 사실이더라도, 그렇다고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적성국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건 한일외교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외교 전체의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다. 만약 이재명이 "한일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준으로 발언했다면 일본과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중적일 수도 있겠지만, 적성국이라 발언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논란]] 당시에 "우리가 중국의 개냐?"라고 외교적 예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면 똑같은 사안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사안에 대해 외교적 언어예절은 지켰기 때문에 이재명의 발언 건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반론은 이재명의 일본 적성국가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전부 사드배치에 찬동하는 보수 성향 세력, 네티즌으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외교의 문제 우려를 사실상의 표제로 걸고 중국으로 나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사대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으며 국민의당, 정의당이 외교 문제를 우려하자 "중국의 눈치만 본다" 라고 말하는 둥 외교적 예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긴 하였다. 해당 주장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것은 사실이나, 이중적이라는 비판은 틀렸다고 단언하긴 힘들긴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이나 집권여당 측의 발언이 파급이 세더라도, 대통령의 그것보다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권주자지 국회의원 공천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자. 이재명의 발언과 동치되려면, 박근혜가 중국 상대로 '''일본=적성국''' 수준으로 심각하게 외교적 결례가 될 법한 발언을 하고 그것을 '보수 네티즌'들이 옹호한 사례를 가져와야 그나마 제대로 된 비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박영선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에서 적성국 수준으로 심각한 모독 발언을 한 이는 없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국으로 나간 [[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 사대주의 세력이라고 칭한 것과 이재명의 일본 적성국 발언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교이다. 우선 해당 경우에 새누리당이 비판한 대상은 '''국내 정치인'''들이었지, 중국이 아니였다. 한 국가 안에서 정치 세력끼리 서로를 비판하는 것과 타국을 원색적으로 비난조로 언급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해당 사례에서 새누리당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이 애초에 원론적으로 외교적 결례로 볼 수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같은 논리라면 야권에서 여권을 전체 혹은 개인을 두고 친일, 친미라고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외교적 결례이나, 이런 경우를 두고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0076100|#]] 같은 논리라면 이러한 경우도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발언이 사이다냐 외교적 결례이냐는 개인의 차이가 크겠으며, 당연히 해당 발언이 공감가는 이도 많으나, 해당 발언은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었고 이재명이 해당 발언에서 다소 진중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